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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교직원 수련원 특혜사용 솜방망이 처벌 반발
민병위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특혜 이용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2일 ‘도민과 교육계에 깊은 실망을 안겨준, 교육감의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논평에서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강원도교직원수련원 특혜사용 관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처분을 발표하였다. 도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의 경우에는 2개 객실을 간부전용실로 배정, 원장이 관리하면서 특혜제공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민병희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부주의에 대해 감사실 3명의 직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기식’ 처분에 불과하다”며 “정작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민병희 교육감은 징계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경미한 ‘주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사를 방기한 하급 공무원인 감사실 직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어떻게 죄를 지은 자보다 방조한 자들에게 더 위중한 죄를 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재 공공 기관의 ‘주의’나 ‘경고’ 는 구두 선에 끝나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보도자료에서 현직의 경우 특혜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적정한 처분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급했다.

또한 “교육감에 대한 처분은 아직 상급 행정기관에서 회신의 답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내려진 것이다. 초중고 무상급식 훈풍 속에 묻어 간다는 판단이었다면 오산이다. 형식도 절차도 양형도 이해 할 수 없는 강원도 교육청의 제 논에 물대기식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수련원 1차 감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관과 (전)감사1담당 장학관, 담당 주무관을 각각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원 소속직원들이 제기한 원장의 비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11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임영배 기자  lzesh@gwmir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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