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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속초시장, ‘물 자립 도시’ 계획과 ‘도시계획조례’ 시 입장 발표
7일 김철수 속초시장이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최우선 현안인 ‘물부족 문제 해결’ 계획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원미래신문] 윤석훈 기자 = 김철수 속초시장이 7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최우선 현안인 ‘물부족 문제 해결’ 계획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철수 시장은 “가뭄 등 기후에 영향을 적게 받는 신규 수원을 개발하고 수도관 현대화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속초시를 ‘물 자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일평균 물 소비량은 3만5411톤이지만 가뭄 등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할 경우 2만6335톤만을 공급해 9076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부족을 해결하지 못해 2월6~3월5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40억원(국비 27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230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쌍천 제2지하댐과 대형 암반관정 개발 등을 추진한다.

부족한 시비 70억원은 오는 2021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는 하루 약 16700톤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시장은 “공식적인 물 자립 도시 선언은 오는 2023년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빨리 되면 시설완성을 2022년까지 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설악권(속초‧고성‧인제‧양양) 상생발전 협의회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급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원로회 등 9개 지역단체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반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입법을 반대하는 단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제한하면 기존 아파트 재건축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계획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과 조화에 목적이 있다”며 “현재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층수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경관 관리 등 지역 실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됐다”며 “특정경관(설악산)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불가피하게 건축물 층수 규제를 25층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사이 완충 역할 통해 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거 있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재시행 한다는 것이다.

‘초고층 개발은 도시개발의 시대적 흐름이고 결코 난개발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 김 시장은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초고층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용적률 하향을 통해 도심지 과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업성만 고려해 도심지 불균형 개발이 이뤄지면 속초시만의 아름다운 조망은 다시 복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은 외부민간자본 투자기회를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 미래발전 방향과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숙박 시설에 한정된 민간투자가 과연 올바른 투자인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반시설사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개발과 차별화된 도시정책을 통한 경관 보전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도시계획조례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정개발과 보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추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행위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말했다.

한편 시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이달 중순 속초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훈 기자  hoon@gwmir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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